다음 달 1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연정을 통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을 지난 3년간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남 지사는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새로 출범한 정부와 호흡을 맞춰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남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가 개헌과 맞물리면서 각 정당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모두 출마하는 각축전이자 각 당의 생사기로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음은 남 지사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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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에 대한 평가는.

▶3년이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다. 남은 기간 동안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3년 중 최근 1년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숨가쁜 변화의 시절이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탄핵과 후임 대통령의 빠른 임기 시작이 있던 한 해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도 많이 바뀌었고, 국정의 기조도 큰 틀에서 변화됐다. 경기도가 추진해 온 일들이 차질 없이 새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일자리정책 중 미스매칭 해결 방안은.

▶미스매칭을 야기하는 이유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첫 번째, 주거비 상승이 두 번째 원인이다. 이것은 국가 난제인 저출산과 딱 맞아떨어진다. 국가의 미래에 가장 암울한 게 저출산 문제다. 경기도와 국가는 힘을 합쳐 전폭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추경을 보니까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경기도는 조만간 2차 추경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법, 임금 격차 해소와 주거비 상승에 문제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 혼자 하기 쉽지 않다. 내년 중앙정부 본예산에도 협업 속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일자리 미스매칭과 관련한 제대로 된 정책을 의회와 협력해서 내놓을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대화를 했을 때도 일자리 미스매칭이 주요한 어젠다라는 데 공감했다.

-3년간의 연정 성과는 무엇인가. 또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지.

▶연정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하지 않은 시도다. 제도화도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대화로만 모든 걸 진행해야 해서 어려웠다. 현재 우리 정치역사에서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도 집행부와 도의회 교섭단체들이 걷고 있다. 이것은 역사가 되고 있다. 이 역사는 기록된다. 대한민국 정치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 나침반을 들고 앞서 나가는 마음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미 초기에 20여 개에 불과하던 연정정책이 대폭 넓어졌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어린아이로 본다. 그래서 늘 사고 치지 않을까 줄을 묶어 놓으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방이 훨씬 잘하는 일도 많다. 중앙정부는 국회의원이 장관도 할 수 있는 정부와 의회의 통합형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대립형으로만 돼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싸움하는 대상으로 설정돼 있다. 도의회의 지도자가 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통합형을 올 하반기께 정부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지방장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는 연정을 경기도에서 없애는 것은 역사의 후퇴, 의회민주주의의 후퇴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에 차기 경기지사가 누가 되더라도 섣불리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다.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얻은 점이 있다면.

▶지금은 중앙에 권력이 다 몰려 있다. 지방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예산도 2대 8이고, 중앙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 정치인이 지자체에 있다가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반대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사례가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정부의 공과 실패 때문에 기회가 왔던 것이다. 과거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사례가 없다. 이번 대선을 보면 결국 본선에는 (안희정, 박원순, 남경필, 김관용)아무도 못 올라갔다. 그러나 예선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선전을 했다. 지방분권 시대가 오면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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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재출마 등 향후 정치계획은.

▶내년 재선 도전 여부를 정확히 말하기는 현재로서는 아직 어렵다. 일단은 노코멘트다. 내년 지방선거는 경기도를 떠나 각 정당들이 생존을 건 대전(大戰)이 될 것이다. 아마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당에서는 차기 대선후보 그룹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내년 지방선거에 각 당의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헌이 어떤 모양으로 정치권에서 합의될지, 개헌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궁금하다. 정부가 의회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도출할지 관심이 간다. 중앙권력의 분권이 더 중요하다. 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이 됐으면 한다. 지방분권이라는 것도 연정이라는 것을 보면 중앙과 지방 간 권력 분산도 있지만, 중앙 안에서 행정부와 의회, 여야 권력 분산도 중요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과 결선투표제 도입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몇 당이 선거를 치를지도 큰 변수다. 이번 대선은 5개 당이 참여했던 점에서 의미 있는 선거였다. 개헌이 다당제가 강화되는 선거구제 개편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양당제에 가까운 것으로 퇴보해서 선거를 치를지 궁금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에서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일은 전 세계에 없었던 명예혁명과 같은 것이었다. 촛불시위에 몇 천만 명이 나와서 탄핵을 하고, 대통령이 물러나는 과정이 아무런 충돌이 없이 제도 안에서 마무리됐다. 이제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 남은 것은 개헌이다. 자칫 마지막 단계에서 권력은 집중되고 양당 체제로 가면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갈등이 심해지고,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이 엄청난 기회의 시간과 노력이 다시 도돌이표 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올려질 개헌 내용을 담아내는 대통령과 의회의 모습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한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사진=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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