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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교 요금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가 매년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이용 주민 통행료 지원 부담으로 출혈이 심하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의 주주들은 고금리 셀프 대출로 큰 수익을 올리며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등 인천시의 ‘시민 혈세 누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중구 영종·용유와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에게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다. 통행료 지원은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북인천영업소는 요금 3천200원 전액을, 인천대교는 요금 6천200원 중 3천800원을 지원한다. 통행료 감면은 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하루 1회 왕복 운행에만 적용된다. 시의 지원 액수는 2004년 5억 원에 불과했지만 영종·용유도의 인구 증가 등으로 2015년부터는 매년 107억 원(인천대교 52억2천200만 원·인천공항고속도로 54억8천700만 원)에 달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이 끝나는 2020년에는 인구가 2배 이상 늘어 시의 통행료 지원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영종지구 계획인구는 13만4천870명이다. 현재 인구는 6만6천여 명(영종·운서·용유 6만5천320명, 북도면 1천211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구 수 역시 2만9천247가구에서 5만 가구가량으로 늘어나 시의 통행료 지원 액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와중에도 민자고속도로 주주사들은 고금리 대출을 고수하고 있다. 주주들이 자기 회사(운영사)를 상대로 고금리에 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챙기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사 신공항하이웨이㈜가 한국교직원공제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주주사들에 빌린 후순위 차입금은 2천144억 원에 달한다. 주주사들의 후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3.5%에 이른다. 인천대교도 마찬가지로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과 1천547억 원 상당, 이자율 8.15%의 후순위 대출약정을 맺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2~3%대의 공사채 금리를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고금리 대출이 높은 통행료의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이미 투자비를 회수해 막대한 이익을 낸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 인천시와 경제청, 중구·옹진군이 비율을 정해 분담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총 641억 원이 지원됐으며, 조례에 따라 2019년까지 지원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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