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되나, 엇박자라는 지적도 … 문제는 '질소산화물'

경유세 인상되나, 관건은 '질소산화물' … 엇박자라는 지적있지만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에너지세제개편정부용역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안은 10여 가지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특히 이 안들은 경유세 인상을 필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경유세 인상되나.

각 시나리오는 경유세 인상 수준을 나눈다.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며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린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경유 가격을 휘발유보다 25% 비싸게 올리고 올리고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이다.

현재 경유의 가격은 휘발유보다 80%가량 저렴하다. 이는 소비자들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는 공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해 경유에 붙는 세금 및 경유세 인상 문제에 관한 고위 당국자 간 논의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료 가격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경유차의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질소산화물은 대표적인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휘발유차보다 최대 10배나 많다.

한편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미세한 먼지로 자동차·공장의 매연에서 발생한다. 전문 용어로 PM10이라 불린다.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2.5㎛ 이하인 미세먼지를 말하며 PM2.5이라 칭한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모두 아황산가스·질소산화물·납·오존·일산화탄소 등과 함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기오염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인체의 폐포까지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악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