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촉 땅을 차지해 유비는 처음으로 자신의 근거지를 마련했다.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다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갈량에게 법령을 정비하라고 했다. 그때 파촉 정벌에 공이 많은 법정이 제갈량에게 "옛날 한고조(유방)는 법을 간략히 정했기에 민심이 따르고 은덕에 감복했지요. 이번에 군사께서는 형벌을 제정함에 있어 법을 간단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갈량이 퉁명스럽게 대꾸하길 "그대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려. 진나라가 포악한 법으로 백성들의 원한을 샀기에 고조께서는 간단한 법령으로 민심을 다독인 것이오. 이곳은 어리석은 유장이 다스렸으므로 위엄과 형벌이 제대로 서지 못했지요. 따라서 법령은 엄격해야 하고 대신에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불만이 없을 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당선에 있어 일정한 공로가 있는 사회·노동단체들의 요구에 ‘지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정권 탄생에 공로가 있든 없든, 투표한 국민이든 아니든 공평함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삼국지리더십 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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