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후보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 재벌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 씨의 재산과 세금탈루에 대한 조사를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 후보자에게 "최순실 은닉재산을 국세청이 조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그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이어 "공익법인을 만들 때 자금 출연이 재산 편법 상속 증여나 빼돌리기로 활용되지 않도록 국세청이 잘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조사도 제대로 해달라"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대답했다.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가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세무조사를 비롯해 국세행정 운용이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며 "직접적인 세무조사 건수, 사후검증을 축소해나가고 다만 고질적 탈루에 대해서는 보다 역량을 집중해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도입이 유력시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라며 "시기를 정해주면 차질 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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