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월 26일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의 총부채가 현재 10조5천194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말 13조1천685억 원에서 2년 반 만에 2조6천491억 원이 줄어든 거다. 시는 올 연말까지 총부채 규모를 9조 원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픈 이야기지만 2014년 말 시의 채무비율은 37.5%였다. 이듬해 3월 39.9%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다 8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등급을 받았다. 시 본청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가 넘으면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위기단체’로 지정된다. 한데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올 연말엔 22.4%까지 떨어질 거란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 3주년을 마무리짓는 자리에서 그간의 재정건전화 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제3연륙교 건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개통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당시 ‘힘 있는 시장’으로 부채도시의 오명을 벗기겠다던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일하는 시장’으로 평가해 달라는 거다. 그렇다면 유정복 시장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어떠할까.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유정복 시장의 공약이행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임기 1년 남은 시장의 공약이행도가 ‘보통’ 수준이란다. 갈 길이 바쁘다는 거다.
# 교통·경제·행정 분야 제자리걸음
인천경실련 평가결과 총 128개 시장 공약 중에 ‘완료·이행’되거나 ‘정상’ 추진 중인 공약은 83개로 64.8%를 차지했다. 반타작도 못한 지난해 이행도(48.9%) 보다는 상승했지만 ‘보통’ 수준이다. 반면 시는 91.4%(117개)라고 평가해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남은 임기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시각 차이를 좁힐 지가 숙제다. 좀더 속을 들여다보면 인천경실련 평가 결과, 전년대비 교육·안전·복지 분야 공약이행도는 상승한 반면 교통·경제·행정 분야의 공약이행도는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의 평가에도 교통·경제·행정 분야에 ‘부진 또는 보류’로 평가된 공약이 몰려 있다. 이 분야에 7호선 청라 연장,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화 및 통행료 폐지, 제3연륙교 건설, 항만물류단지 조성(신항 매립토 부족 문제),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 인천항·공항·경제자유구역 한해 공장 신증설 허용, 루원시티 활성화, 부평미군기지 반환, AG신설경기장 사후 활용, 신규 토지 자원(준설토 투기장) 활용 등 굵직한 지역현안을 반영한 공약이 산재해 있다. 이들 공약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기반의 성격을 띄고 있어 적기에 이행하는 게 관건이다. 교육·안전·복지 분야 공약이행도는 시 재정정상화로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교통·경제·행정 분야 공약은 시장의 정치력과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사안들이어서 해결방안이 만만찮다.
# 사회적 합의 거쳐 우선순위 정해야
한편, 인천경실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검토하라는 공약이 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제하면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인천관광공사 부활, 복합리조트 개발 통한 카지노특구 조성, 인천복지재단 설립,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및 여가 위탁단지로 환원 등이다. 반대 의견에도 무리하게 부활시킨 관광공사는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낳았다. 안상수·송영길·유정복 시장을 거친 복지재단 설립 문제도 당위성을 잃고 표류한 지 오래다. 이들 공약으로 환경적, 시민적, 사회적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제는 재검토할 때다. 결국 임기 1년을 남긴 유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논란이 되는 공약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거다.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된 시장이어서 정권 교체로 처지가 달라져 공약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시민의견 수렴과정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남은 기간에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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