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배우자 위장전입 투기 의혹 제기

정현백 여성부장관 후보자 천안함 발언 안보관 도마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전관예우 현실 외면에 질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각각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법관 후보자인 박정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유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쟁점이 됐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7년 10월 양평군 농지를 구입한 뒤 이 일대 주택에 전입 신고하고,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이에 야당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지적하고, 여당은 배우자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한 유 후보자를 보호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은 유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등록 주소지를 해놓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유 후보자 배우자의 발언을 꼬집으며 "해당 농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은 공직에 적합한 안보관을 지적하며 이념공세를 폈고, 여당은 여성부를 맡을 적임자라고 엄호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해 북한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활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천안함 괴담’ 등 국가관과 안보관에 의구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반박했다.

박 대법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평생법관제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전관을 없애고 있고, 지금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일정 규모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며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장과 변호인이 관계가 있을 때 사건을 재배당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