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기조 분명하고 단호해야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동회담을 갖고 북핵 및 미사일 제지를 위해 북한에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을 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긍정적이다. 3국이 북한 당국에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아울러 대북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삼각공조’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의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이 무산되자 제3국의 대북 석유 수출 제한, 북한의 노동자 송출 차단 등 독자적 제재를 검토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임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 변화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이행 수순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미일 대북 공조의 관건은 우리가 북한에 취할 분명한 태도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중심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이 대북 전략을 주도할 여지가 생기긴 했지만 문제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3국은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 대화 기회를 엿보자는 큰 틀에서는 일단은 동의하고 있지만 온도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 대북제재 강화에 합의했지만 정부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대화 필요성의 공감에도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북 제재와 관련, 더 이상 중국에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북·중·러 간 대립 구도가 확연해지는 신냉전시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될 우려가 있다. 실효성이 불투명한 대화 노선보다는 일단은 3국 간 긴밀한 공조 강화를 통한 제재 및 압박의 실효성이 더 커 보인다.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은 대북정책 기조를 추진하고 유지함에 있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