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독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표하고 함께 대응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윤경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외교공백을 메운 성공적인 정상회담으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발현했다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고, 쾨르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에 선언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를 굳건히 한 것은 세 나라 관계가 한 단계 진일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는 "3국 정상 회동은 2016년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며, 3국 정상 공동성명은 1994년 한미일 정상 회동 시작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게 평가한다"며 "3국 정상은 미국의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고,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대북 압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은 중국·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과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문 대통령의 성과에 "의미는 있지만 외교적 난맥상이 남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의 운전석을 확보한 문재인 정권의 성과를 북한은 ICBM 발사로 응수했고, 우리는 운전석에 시동도 못 걸고 앉아 있다"며 "신베를린 선언에서 보여준 남북대화 의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대북압박 합의 성명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인데 이는 기대난망"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논평에서 "성명에서 문 대통이 심혈을 기울여 반영하려 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현안인 북핵 문제와 사드 배치를 놓고 중국 설득에 사실상 실패해 뚜렷한 외교적 소득 없이 갈등을 그대로 남겨 뒀다는 점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 안타까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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