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첫 해외방문이었던 3박5일 간의 방미에 이은 문 대통령의 이번 해외순방은 6개월이 넘게 ‘방치’돼 온 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요국 정상들과 개인적 신뢰관계를 쌓는다는 당초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이번 독일 방문과 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회담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위해 최고의 압박·제재를 가하되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며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의 주도권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G20 정상회의에서도 투트랙 기조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자유무역 지지와 기후변화 협약 준수 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확인했다.
동시에 4강을 제외한 양자회담과 국제기구 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외교 다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내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제안을 담아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북한 도발에 대해 더 큰 제재와 압박을 가하되,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만드는 수단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달성한다는 ‘과감하고 근원적인 접근법’이 외교적으로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 다른 성과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주요국들 사이에 형성해낸 것이다.
한반도에서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데 공감대를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북제재 문제를 둘러싸고 미·일 대 북·중의 신냉전 대치구도가 확연해질 경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을 확실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드 등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실타래를 풀지 못해 갈등이 재현될 소지를 남겼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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