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에 부과된 과태료와 범칙금 적발건수, 징수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 국회의원이 10일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금액은 2014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징수금액에 비해 약 1.5배가량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또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는데 과태료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00억 원대 이하 수준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매년 300억 원 수준을 돌파했다. 범칙금도 2010년부터 100억 원 이하 수준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97억, 2015년 134억, 2016년 172억을 기록했다.

박찬대 의원은 "문제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를 명목으로 손쉬운 증세를 해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라며 "과도하게 적발건수와 부과금액을 늘려나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