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선 대치…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무산

野3당, 인사 문제·복잡한 정치 상황 등 이유로 불참 의사 밝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北 규탄 결의안 18일 처리 안갯속

국회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예상됐던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1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한 차례 더 남아있는 18일 본회의도 변수가 없는 한 야당이 불참할 것으로 보여 7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려 했으나 야3당의 불참으로 의결이 불가능해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예정이었던 대법관 후보자 2명의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은 처리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날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논의했으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인사문제와 복잡한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전에 합의했던 본회의인 만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단독으로 개의해도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의결을 다시 시도할 전망이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