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公 비항공수익 국고 귀속?… 사회공헌 사업 올스톱 위기

정부, 자산 국유화 대상에 포함 … 연간 6000억~7000억 원 국고로
인천시와 함께하던 상생협업 ‘불똥’… 공사측 "정부 지침 따라가야"

▲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출자기관의 비핵심 자산에 대한 국유재산 전환 방침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가뜩이나 가냘픈 공기업과의 인천 지역 상생 프로그램에 ‘찬물 끼얹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출자기관 자산을 활용한 국고수입 증대 방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 출자기관, 관련 부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6개 출자기관이다.

기재부는 이들 출자기관 중 비핵심 자산 규모가 크면서 배당 성향이 낮은 곳을 우선적으로 자산국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의 방침에 인천공항공사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천억 원의 비(非)항공수익이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불똥은 인천에도 곧바로 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상생협업사업과 지역사회공헌사업 등이 큰 난관에 처할 공산이 크다.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약 20억 원 이상을 운영비 명목 등으로 출연하고 있다.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 등에도 2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장애구릉지 및 인천공항 2단계 건설사업 토취장으로 절취된 오성산에 총 870억 원을 들여 민간(공사)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북도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북도면 연륙화 건설사업’도 인천공항공사의 지역사회공헌의 한 축이다. 이들 상생 사업들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암초’에 걸린 셈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비항공수익 대부분을 투입하는 인천공항 3·4단계 개발과 주변 개발사업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올해 말까지 ‘인천공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제2여객터미널 개항’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최근 정부의 비핵심 자산 국고화 방안에 공사 내부에서 술렁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정부 지침에 따라가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한 해 약 2조3천억 원(지난해 기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중 65%가량인 약 1조3천억 원이 비항공수익(상업시설 및 부동산 임대, 유틸리티 사용료·해외사업 수익 등)이다. 당기순이익 중 지난해 약 6천200억 원이 비항공순이익인 셈이다.

정부는 면세점 임대권과 스카이72 골프장(대중제 골프장) 토지임대권 등 비항공수익 자산을 정부 직접 소유로 돌리면 연간 6천억~7천억 원의 추가 국고 수입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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