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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 중국의 별이 되다

이국성 변호사/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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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성 변호사

2017년 7월 13일 , 중국 민주화의 별로 상징돼 온 류샤오보가 간암으로 사망했다. 1955년생이므로 62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유혈 진압 사태 이후에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온 고인의 영전에 삼가 깊은 애도와 존경을 드린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버마의 수지 여사, 대한민국의 김대중 선생,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 이 분들의 공통점은 자국의 외세로부터 독립과 국민의 인권 발전을 위해 온 생을 받쳤다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의 20여 년 헌신과 수지 여사의 투쟁, 김대중 선생의 민주화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마하트마 간디의 자기 희생 정신은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그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살펴 보게 한다.

 2017년 7월 13일에 서거한 류샤오보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으로서는 가장 묵직한 존재감을 갖게 된 민주화 인사였다.

 2008년 12월 8일에 중국의 민주화를 위한 역사적인 선언을 앞두고 체포돼 2009년 6월에 1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헌신적인 민주화운동에 대해 노르웨이는 노벨평화상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나 그는 평화상을 수상할 수 없었고, 그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려고 한 노르웨이는 중국으로부터 무역 보복까지 받았다고 한다.

 중국이라는 대륙이 하나의 정치 체계로 통일된 것이 진시황의 진나라였다면, 그 이후에 중국에서 국민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됐던 정치체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모든 정치 사상이나 정치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현대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는 모든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다.

 사실 류샤오보가 중국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미 민주화된 국가의 시각으로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

 국민의 사상의 자유, 행동과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은 국제 인권규약에서도 이미 수십 년 전에 채택하고 있는 것들이다.

 중국은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당 체제를 기본틀로 하고 있어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등이 서양사상이어서 중국 국민에게는 당연히 보장될 수도 없다는 식의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동양과 서양의 지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이념은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서 존엄하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고,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를 이유로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중국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이를 통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경제적 번영과 부의 축적만으로 인간은 존엄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할 것이다.

 모든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상호 존중되고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적 번영이나 부의 축적은 빈부의 격차에 따른 인간 가치의 불평등 사회로 귀결될 것이다.

 인간이 재산의 소유 차이에 따라 다른 가치를 부여받게 되는 사회에 대하여는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2017년 7월 13일에 서거한 류샤오보의 주장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정당한 것이었다. 비록 그가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서거를 했으나 그가 중국 국민들에게 보내려고 한 메시지는 더욱 진한 향기를 머금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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