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 , 열정페이 근절되나, 기울어진 운동장 되세우기

최저임금 7530, 열정페이 사라지나 ,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

최저임금 7530이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득이 되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서로 망한다는 입장에서 팽팽한 논리대결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은 양날의 칼이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초유의 사태라고도 할 수 있다.경제불황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짐이 하나 더 등위에 얹혀진 셈이다.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7530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최저임금 7530, 거의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16년만에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중심의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선 임금의 상승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모두가 잘 살게돼 소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갖게되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최저임금 7530으로 이제 열정페이라는 말도 줄어들 것 같다는 희망으로 가득 창 있다. 면접때 돈 이야기를 하면 꺼려하는 업주가 많다며 7530만 잘 지켜준다면 좀더 근로환경이 낳아 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업주측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사정은 심각하다. 

한 업주는 "최저시급은 최저 생활비라는데..소상공인들은 일을해도 최저생활비를 못 버는데..도대체 어떻게하라는건지..100원 200원도 카드결제하는 현실에..카스수수료늘 낮춰야 현실적인 도움이됩니다"라며 카드 수수료라도 낮춰 달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네티즌들은 이번  최저임금 7530 인상으로 피를 보는 것은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네티즌들은 오토족 자영업자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오토족 자영업자란 매장에는 나오지만 일을 하거나 거들지는 않고 점검만 하는 업주를 말한다. 알바 청년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토족 업주는 교대에서 자신이 빠지기 때문에 수익을 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토족 업주는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돈만 빼간다고 해서 알바족들이 붙인 명칭이다. 

한 네티즌은 이번 최저임금 7530 인상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가 신속하다고 밝혔다. 하루 이틀동안 짤 수 없는 대책들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발표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