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진을 논의 중인 개헌에 국민의 75% 이상이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2일부터 13일까지 개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를 나타냈고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2.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찬성자 중 41.9%로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는 ‘헌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헌법 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반대자 중 44.8%를 차지했다. 다만 ‘개헌’과 ‘삶의 질 향상’의 상관관계를 타나내는 지수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집계돼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이번는 성·지역·연령·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 강화에 대한 질문에 79.8%가 찬성을 나타냈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도 79.6%를 기록했다.

자치입법권 신설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2.0%가, 자치재정권 신설과 관련해서는 77.2%가 찬성했다.

이는 모든 계층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 할당해 무작위추출 후 유무선전화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 수준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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