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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양봉통 설치 자유로워진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밭·과수원·임야 등 대상 별도 허가·신고 없이 가능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23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이 지난 1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밭, 과수원, 임야 등에 양봉통 설치가 자유로워진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양봉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전에는 대상지역을 밭 또는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임야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One-STOP 규제해소 현장컨설팅’을 통해 한국양봉협회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종전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 설치 시 사육장 건축허가를 받던 것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양봉통 설치가 가능해졌다.

한국양봉협회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도내 양봉협회에 가입된 양봉업 농가 중 50% 이상이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국토부의 규제 개선이 양봉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컨설팅을 통해 주민 생활 불편과 기업 규제를 해소,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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