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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이분화·법제위 신설… 도의회, 대규모 조직개편 검토 착수

상임위·의회사무처 기능 강화 및 조직 개선안 연구용역 추진
도교육청 감독 업무별 배분 방안 + 자치입법권 강화 등 검토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23면
방대한 업무의 교육위원회 이분화, 지방분권에 대비한 법제위원회 신설 등 경기도의회가 내년 제10대 도의회에 적용할 대규모 조직 개편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김종석(민·부천6)위원장은 "상임위 및 사무처 개선을 위한 용역을 통해 내년 도의회를 어떻게 개편할지 밑바탕을 그리고 있다"며 "방안이 나오면 연말에 관련된 조례들을 모두 정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도의회 상임위 및 의회사무처 기능 강화 및 조직 등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결과는 10월 말 도출될 예정이다.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도의회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쟁점사항은 비대한 경기도교육청을 소관하는 교육위의 이분화 문제다.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은 각 분야별 상임위가 나눠 소관하는 데 반해 도교육청은 한 해 12조여 원에 달하는 예산의 집행과 정책 감독을 교육위 한곳만 맡고 있어 운영의 비효율성과 권한 집중 우려가 매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과 안전·정책 분야로 위원회 분리 ▶교육재정·정책과 행정·안전으로 분리 ▶교육위를 별도로 두지 않고 교육청 각 부서를 세분화해 업무 분야별로 기존 상임위 소관 배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이와 관련, 도의원 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5.3%가 교육위 이분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 중 65.2%가 교육행정 분야와 정책사업 분야로 교육위를 이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새 정부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도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에 대비한 ‘법제위원회’ 신설도 도의회 입법의 질적·형식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됐다.

30조 원에 달하는 도·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편으로 거론되는 예결특위 상임위화도 개편 방안 중 하나이지만 도의회 내 부정 여론이 높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결위 상임위화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79.5%에 달하는 의원들이 ‘필요없다’고 반대했다. 예결특위로의 권한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한 것이다.

김종석 위원장은 "임시방편적 연구용역이 아니라 실제 도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정된 상임위 개수(10개) 내에서 가장 적합한 재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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