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교차하는 '환호'와 '우려' … '반대' 측 어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정부의 기존 공약이었던 1만 원 인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며 역대 최대의 인상폭을 자랑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된 지 하루 뒤인 16일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도 환영이 뒤따랐다. 다만 모두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 역시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환영했다. 김현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의 기본권 향상 조치"라면서 "인간의 기본권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가뭄에 단비'같은 희소식으로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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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면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정책실행 안정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문제는 속도"라며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 조차도 대의에서는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들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추미애 대표도 여당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환영하지만 걱정도 된다는 입장이다. 재원마련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고 밝힌다.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보상 방안인 카드수수료나 세금같을 것을 과감하게 내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이면 기간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고민은 더욱 크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량해고가 올 수도 있다는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실행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책을 세우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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