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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균등배분’ 교사 작년보다 1만여명↑…전교조 폐지 요구

연합 yonhapnews.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0면

‘성과급 균등배분’에 참여한 교사가 작년보다 1만1천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교원평가에 따라 최근 지급된 교사 개인별 차등 성과급을 자발적으로 균등분배하는 데 참여한 교사가 전국 3천696개교 8만7천8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7만5천627명)보다 15.15%(1만1천458명) 늘어난 것으로 전체 교사(유·초·중·고등학교)의 17% 이상이다.

 전교조는 "성과급은 교육의 성과를 등급으로 매길 수 없고 돈으로 책정할 수도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며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해 반교육적인 성과급제를 속히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교원 10만4천767명의 서명 원본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원 개인별 성과급제는 교원평가를 가지고 성과급을 3단계(S·A·B)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최저 차등지급률은 70%다.

 교육당국은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배분이나 돌아가면서 좋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제, 몰아주기 등을 모두 ‘부당행위’로 본다.

 정부는 2011년 학교별 성과급제도도 도입했다가 교육현장에서 불만이 높자 2015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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