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정부재정 투자 늘려야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립토 부족으로 인천신항 배후단지사업이 지연된다면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올해 말 1단계로 컨테이너 부두 6개 선석이 완전 개장을 앞두고 있어, 대외 신뢰도도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인천신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및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항만 배후단지 1단계 214만㎡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총 1천855만㎥의 매립토 중에 1천607만㎥는 신항 항로증심 준설에서 발생한 매립토를 이용키로 해 계획상 부족량은 248만㎥였다. 그러나 준설 완료 후 매립 구간의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1천30만㎥가량의 매립토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기 배후부지 조성으로 인천신항 경쟁력을 확보하려던 제반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부처는 배후단지 1구역 64만㎡는 당초 일정대로 내년까지 공급하되 2구역 94만㎡는 1년을 늦춰 나눠서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부족한 매립토는 인천항 제1항로 유지준설, 묘박지 준설 등으로 350만㎥를 확보하고 약 280만㎥의 인천지역 외부토사도 반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배후단지 준공일정 등을 감안해 2구역의 경우 인천항 제1항로 준설 사업과 연계해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입주할 배후단지의 임대료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인천 신항의 활성화에 상당한 악재의 변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배후단지를 직접 조성했을 때보다 부지·시설 임대료가 급등하기 때문이다.

　부산, 광양, 평택 등 국내 주요 항만은 막대한 정부 재정으로 배후단지를 조성해 값싼 임대료로 인천항에 비해 항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이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와 여당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국가항만정책 실현을 위해 인천 신항 배후단지의 부족한 매립토 확보 예산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