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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연합 yonhapnews.co.kr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제0면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천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서울시 산하 기관 등에 적용되는 기본임금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2019년까지 1만원대로 올려 정부 계획(2020년)보다 ‘1만원 시대’를 빨리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이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에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천147명),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 정규직화 범위를 넓히게 됐다.

 내년 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원 외 인력으로 놓여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총인건비가 증가하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으면 직원 임금(성과급)이 줄었기에 적극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기간제 근로자 1천87명은 정규직화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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