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정부조직법 심사 오늘 본회의 개정안 상정 추진

▲ 1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야3당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뒤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소위로 회부했다. /연합뉴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안행위는 정부조직법이 여야 간 갈등을 빚고 있지만 추경만큼은 아니어서 여야의 원만한 회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해 18일 예정된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정부가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한 만큼 국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물관리 일원화, 국민안전처 해체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 "환경부는 규제를, 국토교통부는 건설 사업을 하는 부서"라며 "상반된 기능을 수행하는 두 부서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환경부에서 수량·수질 등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안전처 해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국민안전처의 공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고, 안전기능이 행안부로 통합되면 행안부 장관에게 과부하가 걸려 안전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자치부 심보균 차관은 "재난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급 본부장을 두고 행자부 장관이 총괄 지휘할 것"이라며 "위기관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청와대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