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 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또한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1만 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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