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제시한 지역 공약을 수행하고자 ‘지역 공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 이전 경기도 지역 공약으로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등 8개 정책과 함께 수도권 상생 공약으로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 4개 정책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는 지역 공약을 명확히 하고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공약 TF가 운영된다. 지역 공약을 지방분권 추진 상황과 연계해 추진하면서 국가·지자체 간 역할과 재원을 분담하고, 사무의 지방 이양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맞춰 공약사업도 지자체와 역할을 재분담할 예정이다.

추진 방안으로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상시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균형발전 상생회의’(가칭)를 개최한다.

이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 공약 중 경기도의 주요 교통공약으로는 8대 지역 공약과 수도권 4대 상생 공약이 반영됐다.

8대 공약은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으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4대 수도권 상생 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관리로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축 ▶GTX A노선(예타 중인 파주 연장구간 포함)·B노선·C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등이다.

특히 내년 안에 광역교통청을 설립하는 내용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대중교통 요금을 경감하는 내용 등이 이목을 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해 수도권 지역 출퇴근시간을 30분 단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실·국별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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