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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용마루 지구 학교신설 사면초가

감사원 "인근 분산배치 학교·여유교실 충분" 주의 통보
계획 전면 백지화 하자 입주 예정자 "약속 지켜라" 반발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2017년 07월 20일 목요일 제23면
인천시교육청이 남구 용마루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한창인 인천시 남구 용마루지구 내 입주예정자들의 초교 신설 요구 민원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5년 2월 ‘2018년 학교 신설 추진 관련 재원확보 계획 검토안’을 통해 교부금 362억여 원으로 36학급 규모의 초교를 용마루지구 초등학교용지에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이뤄진 감사원의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에서 용마루지구 내 초교 신설에 대해 부적정 통보 및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시교육청이 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구역을 개발계획에 포함해 유발 학생 수를 산정하고, 용지 인근 2㎞ 이내에 분산 배치 가능한 초교가 시교육청 검토안(2곳)보다 많은 6곳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초교 6곳의 여유 교실이 22실이나 있어 학교 신설 대신 분산 배치로 유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초등학교 신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그러나 입주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용마루지구 입주예정자들은 당초 계획대로 초교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 예상 인원이 1만 명 이상에 달해 학생 수가 감사원 예상치(561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골머리만 앓고 있다. 학교 신설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감사원의 징계 요구로 이어질 게 뻔하다. 그렇다고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어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최근에는 학교 신설 당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서구 가정지구 내의 중학교 신설 요구 민원이 빗발치는 유사한 문제까지 떠안아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용현초나 용정초 등 인근 초교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과 통학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지적을 받은 이후 변동 사항이 없어 초교 신설에 대한 검토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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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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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2017-07-20 15:47:56    
4,500세대 20,000명 거주하면 초등학생 적어도 1,000명은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정도 규모 아파트 단지내 신규초교 없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설립 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목소리 내야하는 상황인데도 감사원 무섭워하는 꼴이 아쉽네요.
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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