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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4년 11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에서 철거되는 해양경찰청 간판. /기호일보 DB
해양경찰청이 3년여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했다.

해경 부활로 해경의 독립 및 수사·정보 기능이 정상화돼,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 등 해양영토주권을 수호하는 해경의 역할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해양경찰청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독립할 해경본부의 위치는 옛 본부가 있던 인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해경 부활을 약속하면서 인천에 본부를 두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전날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인천지역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다.

해경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여파로 해체되며 수사·정보기능과 관련 인력을 경찰청에 넘긴 뒤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이날 새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 조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민안전처 폐지 문제는 결국 없애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행정자치부에 관련 업무를 통합, 행정안전부로 명칭을 변경해 신설하고 그 밑에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된 소방청도 행정안전부로 원상 복귀된다.

이번 개편에선 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됐다. 중소기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에 기술보증기금까지 포함, 벤처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까지 일괄 관장하게 된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주력 부서였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용했던 ‘정보통신’ 명칭을 다시 살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성과 평가까지 총괄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상교섭본부도 부활했다. 차관급 조직이다. 다만 외교통상부 소속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본부를 설치, 통상조직 강화와 무역정책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이 밖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높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대통령경호실은 이전과 같이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바꿨다.

아울러 논란이 일었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9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논의를 미뤘다.

강봉석·박승준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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