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모르쇠의 법칙'인가 … '어떤 발표' 나올까

청와대 캐비닛 문건, 조율을 무너뜨리나… 어떤 발표 나올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캐비닛 문건이 실제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의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특검팀이 최근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문서 16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 특검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근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정리하던 중 사정 부분의 한 캐비닛에서 회의문건과 검토자료 등 300종에 달하는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정무수석실에서도 박근혜 정부 문건 1000여건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재판에 출석하며 캐비닛 문건 작성에 관해 부정했다. 그는 기자들과 마주쳤을 때 캐비닛 문건 관련 질문을 받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기자들이 "청와대 재임기간에 생산된 문서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질문하자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답변을 드렸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정농단의 범인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100% 연루돼 있는 것이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등의 말로 '모르쇠의 법칙'을 주장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인해 좌불안석인 단체나 사람들도 많을 듯 하다. 캐비닛 문건에 대해 각 정당들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수정당들은 신뢰에 무게를 두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