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기업과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증세 정책에 적극 지원할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의지를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을 주장했다.
이는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 과표를 신설해 법인세를 25%로 적용하고, 고소득자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 현행 40%인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리자는 의견이다.
추 대표는 "세제개편이 실현되면 2조9천300억 원의 세수효과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 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의 고통 분담을 요구한 적절한 지적"임을 주장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며 ‘대기업 증세’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하를 공언하고 대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고, 18개국은 오히려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들을 유치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추세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증세와 관련해 "국민의 동의가 절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증세를 검토하더라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세율,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증세야말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증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세입 증대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증세를 하는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정부는 무책임한 증세론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속도조절을 강조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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