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을 살리고 창업을 돕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특허청과 전국 지식재산센터 등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은 우수 기술을 개발했어도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권리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돕고자 마련된 특허청의 대표 지원사업 중 하나다.
중소기업이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등에 쓰는 비용을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가 국비와 시·구비를 5대 5로 매칭해 25만∼13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06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에만 전국 2천여 곳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 특허청에서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했다. 무작위 지원보다는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컨설팅 등 특화사업과 연계 지원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권리화 지원사업이 사라지며 부산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180개 지역 기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한 곳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인천·경기지식재산센터와 부산남부지식재산센터 등은 올해 각 시·구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으로 일부만 겨우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5억여 원으로 600여 곳의 기업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00여 곳만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 창업을 돕겠다면서 관련 예산은 축소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창업기업 대표는 "창업기업은 매출이 없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아이디어가 창업까지 이어지려면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올해 말께 국내 권리화 사업의 부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국내 기업 권리화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권리화 사업 지원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덕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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