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유보에 與도 개혁의지 질타

"찬반 의견 관심 갖고 지켜볼 것" 청문회서 원론적 답변 일관
검·경 수사권 조정 부정적… 정부 검찰 개혁 방향과 입장차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4일 열었다.

이날 문 후보자의 청문회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안과 검·경찰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후보자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공수처가 논의되게 된 과정을 알고 있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며 "후보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는 성급해 보인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그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2차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고 일부는 직접 수사도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어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취임하면 특별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의 입장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면 무엇보다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며 "기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총장으로는 국민의 검찰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문 후보자의 모호한 입장 설명에 대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명확하게 해달라"며 "공수처도 후보자는 검찰 입장을 고려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