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44%가 교체대상… 정부 지원 ‘0’

도내 LPG차량 교체 시급한데 올 첫 추경서 서울에 집중 편성
지자체별 수요조사 없이 배정 국회 예결위, 형평성 문제 제기

▲ 어린이 통학차량. /기호일보 DB

경기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중 4대가 2008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로, 차량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도내 노후 차량 비중이 월등히 높지만 정부가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교체 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서울에만 집중돼 있다.

24일 국회가 정부의 2017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록 소형 경유차 수는 5만1천992대이다. 이 중 44.2%에 달하는 2만3천1대가 2008년 이전 제작·생산된 노후 경유차량이다.

경기도의 경우 1만2천149대의 소형 경유차량이 등록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42.7%인 5천189대가 2008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경기도의 노후 차량 비중은 22.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서울시의 15.8%에 비해서도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량에 대해 1대당 250만 원씩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1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교체가 시급한 경기도를 대상에서 제외한 채 서울 지역의 800대에 한해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20억 원의 예산만을 편성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 사업이 차량 1대당 국비 250만 원, 지방비 250만 원 등 총 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해 국비 지원에 따라 지방비를 대응 투자할 수 있는 서울시에 한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시에 800대의 지원 대상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의 차량 교체 의사를 파악하지 않아 소유주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이월되는 한편, 교체가 시급한 경기도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국회 예결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환경부는 지자체별 차량 소유주의 구매 수요 등 정확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진행 상황 등 보조금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경기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교체와 관련 별도의 지원정책이 없다"며 "예산이 허락된다면 지원 가능성을 점검해 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