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협조를 통해 증세 논란을 차단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계산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증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인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세와 관련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 대표는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며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법인세·소득세율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며 "한국당만 나 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증세는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권 초기 갑작스러운 증세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으로 정책이 돌변하면 합당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지지율이 높을 때 밀어붙이는 정략적 꼼수에 의한 증세라면 역작용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지금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홍문표 사무총장도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명예과세’나 ‘명예증세’ 등을 끌어다 앞에 붙여서 국민을 호도하며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세금을 더 걷을 염치가 없으니 이런 단어를 앞에 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세금은 피를 짜는 것과 같은데 이런 고통을 알면서도 ‘착한 증세’, ‘명예과세’, ‘사랑 과세’라고 말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민주당은 개인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간 신설 검토는 기존 1억5천만∼5억 원을 1억5천만∼3억 원, 3억∼5억 원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각각 38％와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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