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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기회다>-인천복지재단 발족에 즈음해-

이윤성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17년 07월 27일 목요일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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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성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장
분명 민간복지의 위기다. 각 시군구, 읍면동까지 이미 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된데 이어 새 정부는 일자리창출 차원이라며 (가칭)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마저도 직접 출연하는 복지재단 발족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관이 주도하는 공공복지 삼각편대가 지금 민간복지 영역을 공습하고 있다.

 민간복지의 설 자리가 위태롭다. 우려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특히 인천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사업 대부분이 인천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돈과 조직을 가진 재단은 끊임없이 업무를 확장하므로 종국에 가서는 민간사회복지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굳이 역할이 유사한 재단이 필요치 않다. 오히려 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부족하다면 지원하고 육성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복지수요 증가와 인천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해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생산할 싱크탱크 역할의 부재를 탓한다. 무엇보다 지방자치권이 확장되고 복지예산 3조 원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인천형 복지모델을 개발해 삶의 질을 높여줄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수다. 이 역할을 수행할 복지재단 설립을 더 이상 미루면 시민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불행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복지재단의 설립을 둘러싸고 양립된 주장은 10여 년간 조금의 변화도 차이도 진전됨 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 설립이 시정의 숙원과제요 복지를 위한 최우선 순위였다면 그동안 인천시는 무엇을 했는가?

 1차적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먼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면 우선 확고한 운영철학과 분명한 원칙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설득해야 한다. 민간사회복지계도 시민단체도 더 이상 논쟁을 위한 논쟁, 반대를 위한 반대는 중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다.

 설득은 곧 대화다. 인천시는 인천복지재단 발족에 앞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약속한 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민관협의체(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구성과 운영은 시작부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인천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 설립 시기, 규모,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한을 협의체에 위임하고 협의체의 결정은 인천시가 전면 수용한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사업과 조직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과 제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재단은 2003년 서울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곳(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전남,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다. 재단 발족 당시와는 달리 협의회 측과 역할분담을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복지재단의 경우 조직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대전사회복지협의회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해 급기야는 대전시에 ‘사업분장·조정 제안서’를 제출한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역할을 보장해 민·관 모두가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다. 우리는 계속 지켜볼 것이다.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한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는 지금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복지 어느 한 쪽의 역할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천복지재단 설립 여부 문제는 더 이상 미뤄 둘 일은 아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지혜를 모아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대안을 찾기를 기대해 본다. 위기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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