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속 해외 연수를 강행한 충북도의원들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인천 동구의회 의원들이 또다시 해외여행을 추진해 구설수에 올랐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동구의회가 논의 중인 계획안은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홋카이도를 대상으로 각 지역마다 의무 쇼핑이 적게는 한 차례에서 많게는 네 차례나 있는가 하면,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관광 일정만 빼곡하다. 국가적인 혼란 속에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국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인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핑계로 해외 관광에 나서는 것은 이미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 충북도의회 사례가 유독 부각됐지만 부적절한 시기에 떠나는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본란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 설사 연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굳이 해외연수에 나서는 자체가 논란거리임에 틀림이 없다.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된 의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안타깝기만 하다. 차라리 어쭙잖은 해외연수라는 이름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임기 막판인 만큼, 아예 포상관광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는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지만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국민 세금을 제 돈인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 도덕적해이 현상은 비단 동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제는 해외연수 방식을 확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모두 해외시찰을 빙자한 관광성 외유로 혈세를 낭비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마땅하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단순 목적의 국외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하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의원들이 더 이상 관광성 외유에 나서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강화해야 한다. 해외연수가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연수를 결정하고, 연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예 시민감독관을 동행케 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무분별한 관광성 외유를 용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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