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인더스파크 근로자 지원 계획 ‘복지 과잉’ 논란 딛고 부활 날갯짓

인천시, 지난해 노동부 공모 탈락 고용환경 개선사업 재추진
선정 땐 영세 고용 사업장에 현금화 가능한 ‘복지 포인트’ 지급

▲ 인천 남동산단에서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복지 과잉’이라는 이유로 탈락했던 ‘남동인더스파크(남동산단) 고용환경 개선사업’이 부활할지 관심이 많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처음 추진한 ‘지역 혁신프로젝트’에 응모했다 떨어졌다. 당시 시는 ‘남동산단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주제로 남동산단 신규 고용 사업장 복지포인트 지원, 동종 산업 소모임 지원, 남동산단 이주기업 임차료 지원 등의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핵심인 ‘신규 고용 사업장 복지포인트 지원’은 남동산단의 영세 사업장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면 사용자에게 급여의 일정 부분을 복지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남동산단에 입주한 7천600여 곳의 제조업체 중 50인 미만 기업은 6천500곳이 넘는다.

산단 입주 영세 기업들은 "근로자를 새로 뽑아도 월급을 10만∼20만 원 더 주는 타 지역이나 공장으로 금방 옮긴다"고 하소연한다.

시는 수요조사를 한 뒤 근로자 월급에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지역 전통시장 등 인천에서 쓸 수 있도록 돕자는 아이디어를 냈지만 노동부 심의위원회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일부 심의위원은 이 같은 시 계획에 대해 "무차별 복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은 정부와 여야가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수당 정책 등을 두고 ‘복지 과잉’ 논란을 벌이던 때다.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면서 ‘남동산단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재추진해야 할 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시정설명회에서 "창업과 벤처도 일자리 창출의 하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기업인이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제출했던 사업을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 중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전면 재검토해 타당성이 있으면 보완 후 재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계획 자체가 타 지자체보다 미진한 것이 주 탈락 이유였다"며 "사업을 보완해 내년에 다시 신청하면 얼마든지 재심사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신규 근로자 고용 지원이 복지 과잉이라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월급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영세 사업장의 고충을 꼭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