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빈발한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 조직 및 청와대 대비체계 등을 보고받은 뒤,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며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장 지휘체계와 관련해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주고 모든 공공분야가 일사불란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해상재난은 해양경찰청이, 육상재난은 소방이 현장 지휘권을 확실하게 갖고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대책은 청와대가 특별 비상근무 태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며 "예컨대 지난 경주 지진 때 지진 발생 후 30분이 지나서야 문자가 국민께 전달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진이 발생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정도인 것도 문제다. 국민은 지진 발생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두렵고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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