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8일 밤 11시 41분 미 본토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화성 14형 미사일 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하자 정치권은 대북 강경 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은 이번 미사일 실험 강행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밝힌 베를린 구상과 남북 군사회의 제안에 대한 북한의 혹독한 답변이라는 반응이다.

김영우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줄곧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남북 대화를 강조하며 베를린 구상을 밝히고 북한 측에 실무 군사회담도 제의했다"며 "그러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다가 정전협정일 다음 날 캄캄한 밤에 ICBM 발사로 화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독자적인 대북 봉쇄 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공조 강화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또 성주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생략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선제공격용 전략자산 확충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사드4기를 임시로 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후에 최종 배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모순적인 한가한 결정"이라며 "국민생명을 지키는 일에 임시가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방부, 우리 군, 그리고 정치권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 배치와 한미 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안 마련 추진 지시는 매우 합당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대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사드 배치 즉각 완료,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에서 "남북대화나 남북 군사회담 제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우리의 일방적인 선언일 뿐 북한은 묵묵부답이고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이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변화된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 구축 강화"라며 "중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으니, 이는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드 배치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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