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휴게소 생색낸 정부 돈 댈 지자체와 협의는 없었다

졸음사고 대책 일방통행 논란 서울 주요거점 5곳에 연내 설치
도·업체들, 비용부담에 당혹감 "2차 추경 이전 예산합의 필요"

▲ 수도권 광역버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해당 광역단체와 관련 예산 등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께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터미널에서 휴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운전자들의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주요 거점인 서울역·강남역·양재역·잠실역·사당역 등 5개 지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역버스 운전자에게도 1회 운행 후 휴식시간을 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정부 지원이 아닌 경기도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계획상 휴게시설 설치 비용은 경기도와 운수업체, 공제조합이 부담하고 휴게시설 내 편의시설 등은 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5개 지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이 역시 예산이 문제다.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기도와 버스업체들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예산 부담 주체에서 제외됐다. 도는 8월 말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그 이전까지 정부와의 예산 부담과 관련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광역버스 운전자 휴게시설의 연내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와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기는 했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도뿐만 아니라 버스업체도 비용을 부담해야 해 정부나 서울시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