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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영진 남양주경찰서장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세차게 내리는 시원한 장맛비에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이는 듯한 요즘이다. 최근 날씨만큼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여러 키워드 중 유독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다. 바로 ‘갑질’이라는 말인데, 사회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가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소위 상류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비리와 편법 행위 및 횡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최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발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젠더폭력 근절과 학대·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를 골자로 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등 기존 여성 치안정책 내실화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젠더폭력 근절’ 활동이 있다. 구체적으로 피서철을 맞아 몰카 근절을 위한 테마 점검 및 예방 홍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집중단속 및 첩보수집·예방 활동 강화, 기존에 법적근거 미비로 체계적 대응에 한계를 보였던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부 입법안 마련 및 관련부처와 적극 협업을 계획하고 있다. 법제화 이전에도 ‘스토킹 현장 대응 강화방안’ 마련 및 ‘데이트폭력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현장 초동 대응을 내실화하고, 여성범죄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밤길 안전지킴이’ 도입 등 CPO(범죄예방진담팀)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 ‘학대·실종 대응 강화’는 ‘아동·노인학대’ 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하고 실종자 신속 발견 및 실종 정책 운영 내실화 및 이를 위한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활동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정책을 내실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상시 점검·보호 및 아동·노인 보호시설 점검 내실화(지자체 등 협조) 등 학대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 ‘치매국가 책임제’ 관련 지문 등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배회 감지기 무상 지급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공약사항인 ‘학교(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과 더불어, 기존 중점 정책인 ‘학교폭력 근절’ 정책도 병행 추진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청소년 대상, 발굴활동 및 비행예방,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선도·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소년범 선도·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3대 치안정책’ 선정은 지난 몇 년간 성폭력·학교폭력 및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들이 빈발해 이들에 대한 치안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적 여론이 대두된 가운데, 경찰이 정책의 현장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별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협력·지원을 통해 정책 추진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비록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일부 기관의 노력이나 제도만으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 실행하기 위한 동력으로 국민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바라건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 치안정책’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공감 받는 사회, 건강한 사회공동체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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