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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와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한창인 송도8공구 공사 현장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교육청이 학교설립과 연계한 건축허가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8공구 R1 블록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에 대한 건축허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시교육청이 이번에는 R2 블록과 관련한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학생 수용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송도 8공구 입주예정자들이 R2 블록 토지매각 전에 학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민원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송도 8공구 R2 블록 토지매각 전 추가적인 학교계획 확보 요구’ 민원이 최근 들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60여 건 접수·처리됐다.

이들 민원은 R2 블록(송도동 324) 15만8천905㎡에 대한 토지매각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전에 시교육청이 먼저 나서 학교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민원이 폭주한 이유로 최근 R1 블록(송도동 316) 주거형 오피스텔 2천784실(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에 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학생 수용 문제를 꼽았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또 학교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학생 수용 예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거형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 용도로 이용돼 학령인구가 유발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시교육청은 결국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도 R1 블록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인허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부적합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관계 기관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인천경제청의 책임 아래 R1 블록, R2 블록, 국제공모사업 부지를 묶어 초등학교 1곳을 추가 설립하는 등의 ‘조건부 적합’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문제를 안은 채 R2 블록과 국제공모사업 부지 개발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송도에 대단위 유통단지와 숙박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 역시 상업지구 내 주거형 오피스텔 건립을 부추기는 복병으로 남아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은 최근 송도 8공구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민원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내건 조건 중에는 R1 블록, R2 블록, 국제공모사업 부지를 묶어 학령인구 유발 가구 수를 7천∼8천 가구로 제한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다"며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이 우리의 제시조건을 지켜주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 기자 k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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