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방안들을 놓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그 해법을 달리하면서 충돌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신냉전 구도로의 재편 조짐마저 보이면서 ‘8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에 대한 제언이 공공연히 제기될 정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로 미 본토까지 위협받자 강력한 대응책을 공언했다. 대북, 대중국, 대러시아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 패키지법에 서명하고, 중국 기업과 개인들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공언대로 이달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들이 입법 절차를 마치고 발효된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 기업의 미국과 유럽 내 석유 사업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층에 타격을 주는 방안이어서 푸틴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을 겨냥한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선 중국 기업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불편한 미중 관계의 긴장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5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의 석탄·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지수는 한층 더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한반도 정세의 급박함에도 정작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태연하기까지 해 안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엄중한 현상황을 냉철히 직시해 실현 가능하면서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 및 대응책을 신속히 찾아내 대내외에 제시해야 한다. 때로는 제기되는 대응 방안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반하거나 다소 극단적 방안일지라도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대응책이라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