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북한이 평화의 길로 나서기를 6일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북의 석탄과 철 수출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이날 새벽(한국 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8번째로 북한의 최근 IBCM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새로운 대북제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주력상품 수출금지와 신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돼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 수출액 중 10억 달러 상당을 차단하게 됐다"며 "사드배치 등 강대국 간 힘 겨루기로 인해 엇박자를 내던 대북제재가 급증하는 북한의 평화 위협에 따라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한 원유공급 차단 제외 ▶김정은이 미포함된 북한 자금 유입창구 역할 은행 및 개인 차단 등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 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제적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은 유엔의 제재안이 고강도 제재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문 정부 5년 안에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며 "대화에 목을 매듯 한다면 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와 대한민국 안보 실패는 이미 기정 사실"이라며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을 요구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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