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시험의 선발 인원을 작년에 비해 40%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사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1천836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868명으로 줄인다. 전체로는 올해 5천764명이던 임용시험 합격자 숫자가 내년에 3천321명으로 40% 이상 감축된다. 이는 교육당국의 정책 실패를 일선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미발령’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대기자의 증가는 이미 예측이 가능했다. 전국의 교육대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입학정원을 40% 정도씩 줄이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왔다. 대학도 예측 가능한 일을 교육당국이 이제와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난감해 하며 서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얻은 정원을 각 시·도에 배분할 뿐, 휴직·퇴직·복직자 규모를 고려해 선발 인원을 정하는 것은 각 교육청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은 수년간 교육부가 정원을 감축한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것을 요구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교원수급 정책의 실패를 예비교사에게 떠넘기는 비교육적·비정상적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볼썽사나운 일마저 벌어지고 있어 교육계와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교육을 펼쳐야 할지 심히 난감한 상황이다.

 그동안 임용고사 선발이 있을 때마다 선발인원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 대기자의 적체 등을 좋은 핑곗거리로 삼아 교원 정원과 함께 선발 인원도 계속적으로 줄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미리 대책을 마련해 혼란과 충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자 책무이다. 정부는 이번 예고 발표에 대한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주체들의 비판과 시도교육청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제대로 된 교원수급 정책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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