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교육감 항소심도 ‘중형’ 수장 부재에 지역 교육계 곳곳 흔들

고법, 징역 6년 벌금 3억 원 선고 학교 설립·이전 문제 등 진척 없어
성희롱·막말 등 교사 비위 잇따라 근절 대책 마련 분위기 쇄신 필요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일부 사업도 흐지부지해져 어수선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 8일 인천시교육청 앞을 직원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이진우 기자 [e-mail]

"인천교육의 추락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자 지역 교육계를 걱정하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1심(8년)보다 다소 줄어든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3~5년,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천교육이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공통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근 지역 내에는 학교 설립 및 이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서 터져 나온 거주형 오피스텔에 대한 학생 수용 문제는 교육감 등 지역 교육계 인사가 모두 나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야 하는 중대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육감 부재 속에 문제는 좀처럼 해결 국면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현장은 더 엉망이다. 카드깡 교장, 진달래택시 교장, 에어컨 교장, 막말·아동학대 교사 등 온갖 비위가 터져 나오지만 시교육청은 지침에 따른 사안 처리에만 급급할 뿐이다.

교육감이 직접 관여해 추진하던 사업들은 빛조차 보지 못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학교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기를 민간 투자로 설치하는 ‘햇빛발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 2년여 만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폐기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인천교육이 참담한 현실에 빠졌다고 논평했다.

인천지부는 "교육감이 뇌물 수수로 중형을 선고받는 불행한 인천교육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시교육청은 다시는 이러한 교육부패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한 간부공무원은 "이 교육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중형으로 나와 인천시 교육공무원으로서 착잡한 심정"이라며 "교육행정과 교육 현장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조직 내에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e-mail]

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