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보다 출산환경 조성이 먼저다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에 출산장려금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모든 출산가정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인천에서 한 해에 2만여 명이 태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은 2011년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도입했으나 재정난으로 인해 2016년부터 전면 중단됐다가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행복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지급은 대표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서 충북 괴산군은 셋째 출산에 1천만 원을, 충남 청양군은 최고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내걸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다. 정부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저출산 영역에만 수십조 원을 투입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에 머물고 있다. 정부 예산이 각 지방정부로 들어가 출산장려금 등으로 사용됐으나 그 효과가 미미했던 셈이다. 예산만 허비하고 출산율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제가 필요해 보인다.

　저출산의 주원인은 젊은 세대의 출산기피 현상 탓으로, 출산으로 안게 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양육서비스 부족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기피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회성 지원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을 포함한 출산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자녀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현실에서 결혼과 아이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면 많은 여성들이 가정보다 일을 택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인천시에 국한할 문제는 아니다. 범국가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인천시 자체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시 재원이 허용하는 한 출산장려금 지급은 물론이고, 보육시설 확대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