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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시 벗어난 인천, 이젠 복지도시로 ‘시민 사랑에 보답’

인천시, 교육·일자리 창출에 ‘온 힘’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2017년 08월 10일 목요일 제14면

인천시는 민선6기 3년 동안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하고 3조4천억 원 상당의 빚을 갚아 재정 정상 지자체로 진입했다. 복지예산을 27.6%나 늘리는 등 재정 여력을 시민에게 투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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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위기 탈출 기념 인천시 현수막
# 3대 도시 위상 정립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시는 인구가 2% 증가해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0월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해 초대도시가 됐다. 서울·부산·대구의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천은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다.

이 기간 빚 3조3천922억 원을 상환해 부채비율을 24.1%로 떨어뜨려 마침내 ‘재정 정상 지자체’ 고지를 탈환했다. 시의 부채는 한때 39.9%까지 치솟아 재정 위기 지자체(40% 이상) 직전까지 갔으나 국비 대폭 확보, 세외수입 발굴, 공직자 허리띠 졸라매기 등으로 부채도시에서 벗어났다.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의 총부채는 2014년 13조1천685억 원이었지만 올 6월 말 기준 10조4천46억 원으로 2조7천639억 원이 줄었다. 여기에 재원 부족으로 장부에 기록하지 못한 군·구 조정교부금과 초·중·고 지원금 등 6천283억 원도 갚았다.

이 기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는 민선5기보다 많은 1조3천457억 원을 받았고, 국비지원금도 1조8천205억 원이 더 많은 7조58억 원을 챙겼다. 최근 3년간 2조5천여억 원을 정부에서 더 지원받았다.

전국의 리스·렌트 차량 중 58%의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해 올해 3천억 원의 등록세를 거둔 것도 부채 감축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절감, 사무실 운영경비 절약 등 긴축 운영도 한몫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을 유치하거나 국가기관장의 직급을 상향시켜 3대 특·광역시로서의 입지를 넓혔다. 인천병무지청 개청, 인천보훈병원 착공, 인천가정법원 개원,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개소,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개관, 세계문자박물관 유치 등 6개 국가기관을 끌어들였다.

교육 분야에도 힘써 7만8천700여 명의 중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전격 시행하고, 장학금도 235억 원을 늘려 333억4천만 원을 적립하는 한편 그동안 3천1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 동인천중학교를 방문해 급식 봉사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
# 세계 1위 안전도시, 복지중심 행복도시

시는 2016년 국가 통계 비교사이트 ‘넘베오’로부터 세계 117개 도시 중 안전도시 1위로 선정됐다. 2위는 일본 교토, 3위는 서울이다. 방범 CCTV를 1천423대 늘려 5천402대를 설치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다.

사회복지와 주거환경, 교통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이 기간 전체 예산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28.6%)이 4.9%p 높아져 특·광역시 중 1위다. 복지예산은 2014년 1조8천58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올해는 2014년에 비해 27.6%나 증가한 2조3천761억 원에 달한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도 보급하고 있다.

1인당 공원 면적(10.96㎡)은 울산 다음으로 넓고, 철도(92.6㎞)와 도로(3천76㎞)는 각각 135.3㎞와 3천245㎞로 늘어났다. 주차면수는 2014년(100만885대)보다 16% 증가한 116만4천28대를 확보했다.

#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 특·광역시 1위

민선6기 인천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9.6%)과 실질성장률(3.5%), 개인소득증가율(4.3%) 모두 7대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출액 증가율(14.8%)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 인구 300만 명 돌파한 인천시. <사진=인천시 제공>
청사진 사업을 통해 취업교육을 받는 저소득 청년에게 3개월간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일자리 희망버스를 운행해 고용률(62.2%)과 경제활동참가율(65.3%)도 특·광역시 중 1위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국비를 대폭 늘리고, 리스·렌트 차량의 등록지를 유치해 매우 짧은 시간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복지와 교육예산은 크게 늘려 왔다"고 말했다.

또 "부채 감축으로 하루 12억 원인 이자가 6억7천만 원으로 줄게 됐고, 그렇게 생긴 재정적 여력을 300만 시민에게 전달하겠다"며 "우선 하반기 7천800억 원의 예산을 복지·일자리·교육·환경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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