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대 비급여 건보 단계 적용… 2022년 190만 명 의료비 상한제 혜택"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비 걱정없는 나라’ 비전 제시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 의료진들이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하면서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라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며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5년간 30조6천억 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며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