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공무원 수준 처우를

인천 민·관 워크숍서 요구 쏟아져 장기근속 유급휴가~휴일 보조금 일부 관련법 등 위배 실현 어려움

인천 지역 일부 사회복지시설·기관들이 공무원 수준의 비현실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해 도마에 올랐다.

최근 열린 ‘제5차 인천 사회복지 민관 워크숍’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다양한 처우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에 준하는 요구다. ‘장기근속 종사자에 대한 유급휴가제도 등 포상 규정 마련’, 공무원 복지포인트 제도에서 따온 ‘사회복지시설에 선택적 복지제도 공통 적용’, ‘특별수당 지급’,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이 그렇다.

장기근속 종사자 유급휴가는 종사자가 어떤 시설에서 얼마 동안 근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자칫 일부 종사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는 관련법이나 지침에 위배돼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제기됐지만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민관 워크숍에서도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휴일근로 시 보조금 지급은 인천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 어긋났다. 직원 증원 역시 중앙정부가 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제안 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타 분야 종사자와도 형평성이 고려돼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