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인의 빈곤율·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인데, 홀몸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게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부정수급으로 복지 재정이 누수되지 않게 제대로 살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게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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